2008년 06월 26일

[反2MB] 2008. 6. 26.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오늘부터 배포되는 관보에 수입위생조건이 떴다.
내용도 길고, 대부분 5월 고시와 다를 게 없으므로, 부칙 7, 8, 9만 인용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⑦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
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 한글로 읽으니 좋네. 경과조치 기간 정하지 않음. 소비자 신뢰회복의 판단기준, 판단자가 불명확. 경과조치기간 자체가 민간부문이라고 되어 있음. 

⑧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
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
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 30개월 미만 소의 SRM은 SRM이 아니라네. 수입자가 이 제품을 주문한 경우는 수입이 가능하네.

⑨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
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
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
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
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
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
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
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 에공...

전문을 보시고 싶은 분은 첨부파일을 보시라.
gwanbo_080626.pdf

출처 : http://gwanbo.korea.go.kr
(감사하다고 할 것 같지? 관보, 판례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정신건강을 위한 짤방.
우주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시간들을 쥐잡이에 써야 한다니... 안타깝다.
* NGC 4314 은하의 중심부 사진. 허블사이트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사진입니다(http://www.hubblesite.org).

Kyrie Kyrie Eleison!!
, , , , , 

by 조프로 | 2008/06/26 12:37 | 생각 | 트랙백(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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