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rie Kyrie Eleison!!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부랴부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신태섭 KBS 이사의 후임으로 강성철 교수를 선출하였다.
방통위는 신태섭 이사가 KBS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후임 이사를 추천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신태섭 이사가 이사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방송법과 KBS 정관상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KBS 이사가 될 수 없는데,
신태섭 이사는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인 사립학교법상 징계해임이 되었기 때문이란다.

어... 어이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는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해임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물론 동의대가 신태섭 교수를 해임한 것 역시 천부당만부당한 조치이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해임된 신교수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방통위는 구제불능이다.

이러다가 정말 법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방통위가,
정연주 사장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직하라고 하는 희극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방통위는 KBS이사 추천권이 있을 뿐, KBS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면(任免)"이 아니다. 
임면은 임명과 해임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임명은 임명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원한 짤방이 필요한데...
Erika Sawajiri(澤尻エリカ).
Kyrie Kyrie Ele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