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5. "법과 질서"

올림픽 기간 16일간의 우리나라 소식 (펌) http://blog.naver.com/gizmoblog

위 포스팅은 8월 8일부터 24일까지의 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입한지 6개월이 안되어서 추천은 안되네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법률가대회"에 참석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다"
"국가의 존재 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

李대통령 국정코드 실용서 '法治'로 대체

저는 "건국 60주년 법률가대회"이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로 꽤 많은 불편이 있었나 봅니다.
참석하려고 했던, 발언하려고 했던 분들 중 아예 대회장으로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법과 질서" 좋은 말에 숨은 전방위적 드라이브가 예상됩니다.
이미 8 15 경축사에서 내비쳤듯, "안정"과 "법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아 대대적인 반격을 하고 있지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질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고라에 떠 돌던 하워드 진, 오만한 제국의 한 페이지가 생각나네요.

(착선님의 블로그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찾았습니다. 하버드 법대 연설)

1960년대 반전운동과 히피운동이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을 때,
하버드 법대의 한 학생이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죠..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있다.
대학가는 반란과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나라에게는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이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시국이 어수선한 중에도 하버드 법대 졸업생의 소신에 찬 뜨거운 졸업사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박수가 가라앉을 무렵 이 학생은 조용한 어조로 말을 마쳤다고 합니다.

"방금 한 말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법과 질서"가 무슨 뜻인지 보여주는 기사 몇 개.

"국민 76.2%, 법은 권위적 불공평"
반면 법이 민주적이라는 응답은 14.2%, 공평하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다죠.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경찰서장, 동호회서 신원 드러나자 수사 지시
남대문 경찰서장, 너무 열심히 해산명령을 해서 공분을 자아낸 일이 한두번이 아니죠.

3시간 만에 4명 면접, 후보선출... 사원들 "출근 저지"
파행 이사회... '靑 각본대로' 무리한 낙점
우리 회사에서는 신입 프로 면접을 보는데, 1~2시간씩 3~4번 면접을 봅니다.

법원, "폭행, 협박 시작돼야 강간죄 성립"
이 기사에 대한 포스팅이 꽤 많더군요.
코멘트 생략.

하나 더 있네.
경찰 태극기 거꾸로 든 시민 강제연행
태극기를 거꾸로 든 것만드로는 체포사유가 아닐 터이고,
(이건 대통령도 하는 일이니까.  2008. 8. 9. 대한민국 대통령 거꾸로 된 태극기를 흔들다)
그럼 뭐지? 대한문 앞 횡단보도를 건넌 게 잘못되었나?

"너희들"을 위한 법과 질서가 아닌, "우리들"을 위한 법과 질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Kyrie Kyrie Eleison!!

컴퓨터를 바꾸면서 포토샵을 옮겨 까는 걸 깜빡 했어요.
문용식 사장님이 구속되신 마당에 '어둠의 경로'로 구해 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는 분께 파노라마 연결과 약간의 보정을 부탁드렸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약간 작게 줄였습니다.

2008년 8월 8일, 백두산 천지.

by 조프로 | 2008/08/25 21:34 | 생각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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