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rie Kyrie Eleison!!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거셀 때,
열린우리당은 완전폐지와 대체입법 사이에서 헤메다 결국 아무 것도 못하고 말았다.
(이제사 후회해야 소용없지...
국보법 살려둔 민주당의 만시지탄, "공안통치 시대 왔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南無님이 2004년 9월에 해 놓으신 포스팅을 업어 왔다.
(훌륭하신 南無님. 기회가 되면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 1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 2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 3

길어서 불편하다고? 클릭하기 귀찮다고?
그럼 하나의 포스팅으로 정리한 글도 있다(역시 南無님, 2008년 8월).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법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글로는 다음 글이 참고할만하다.
(이건 민변 홈페이지에서 업어 왔다.)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opinion.hwp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상 사상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2.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일제강점기의 폭압적, 파시즘적 사상억압책으로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국가보안법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는 일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고보니 내가 정리한 건 없고, 죄다 업어 온 글 뿐이다(^^;).
하나 더 업어 온다.

2007년 10월에도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까 싶어 선언에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원로 대표인사 선언

사실 난 원로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지만, 암튼 훌륭하고 존경할만한 분들 틈에 이름을 얹었다.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신문에 나고, 국회 안팎에서 공론화되려면 최소한 4~5년은 기다려야 하겠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때가 또 온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되겠지만.

여기까지 보셨으면, 마르틴 니묄러가 또 생각나죠?
여기예요.
2008. 8. 19. Martin Niemoeller / They came

*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은 예고 없이 지웁니다.
"사상의 자유경쟁"은 사상의 시장에서 하시고, 여기에서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

Kyrie Kyrie Ele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