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감세안 발표...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까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뺀 직접세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과표와 세율이 내렸다.

26조 규모의 사상 최대의 감세안 발표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조세전문가들이 계산한 실증적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감세의 65.8%를 전체의 0.126%의 기업이 독차지 한다. 

또 불과 3.6%에 이르는 과세표준 8천만원(연봉 약 1억 1천만원)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감세의 혜택 중 58.5%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과세표준 8,800만원(연봉 약 1억 2천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이라고 분류했는데,
완전 코미디다.
연봉 1억 2천만원은 노동부가 통계로 발표하는 연봉의 최고구간(7200만원) 보다도 높은 구간이기 때문이다.

연소득 1억원 이상 '중산서민층' 등에게만 곱게 포장해 전달하는 감세선물 폭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번 감세안의 문제점에 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규모 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참여연대, 이정희 의원실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

Kyrie Kyrie Eleison!!



이 포스팅의 부수적인 목적이 아래 사진을 올려보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아래 사진을 올리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오~~ 나도 이렇게 쓰레기같이 쓸 데 없이 어려운 문장을 쓸 수 있다니...)
모델 배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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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프로 | 2008/09/02 13:40 | 생각 | 트랙백 | 핑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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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서 삭제되었을 뿐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메일에 있는 링크는 경고를 받은 내 포스팅 글이 아니었고, 같은 시간대에 내가 올린 것과 수위가 비슷한 사진을 담은 글은 밸리에 여전히 남아 있다.(불미스러운 글로 조프로님께 핑백을 날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혹 이 글 보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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