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rie Kyrie Eleison!!

요즘 종합부동산세로 말이 많다.

포졸과 세리는 멀리하면 좋다던가.
하지만 세금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법.

강만수 장관과 한나라당 위원들의 이야기는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면서, 한마디로
"집 하나 있는 것이 비싸다고 소득도 적은 사람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 되냐"는 것이다.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득에 붙이는 세금은 소득세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 붙는 세금은 재산세다.

종부세는 재산세.
그러니 종부세는 원래가 자산 보유자의 소득 유무와는 상관 없이
재산 보유 자체를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러니 강만수 장관과 한나라당 위원들의 이야기에서는
조세의 기초 개념을 찾기 쉽지 않다.

어제 오늘 외환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강만수 장관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놀랍니다.

Kyrie Kyrie Ele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