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rie Kyrie Eleison!!

우리나라 헌법 전문(前文)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 헌법 전문의 법적 성질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을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라고 선언(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2.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헌법 제66조 제2항),
취임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 대통령이 준수하여야 할 헌법 전문 내용의 정리

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존중 및 수호 :
광복절은 안되고 건국절이 맞다???

나.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 민주개혁 사명 :
4 19 민주이념을 계승, 민주개혁 사명을 준수하고자 사복체포조 신설???

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
비핵개방 3000???

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
낙하산과 공영방송 사장 자르기???

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
다만,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사교육 없는 자식 교육 불가능??  경쟁에서 뒤쳐진 학교는 도태??  영어몰입??

바.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균등한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고환율정책???  종부세 폐지???  누구를 위한 감세???

사.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자 미국, 중국, 일본 순방하고 망신???  푸틴에게 부채질???  태극기 거꾸로 들기???

Kyrie Kyrie Eleison!!

재미없는 포스팅을 다 읽으신 분 클릭~!!

南無님의 포스팅을 업어 왔다...
8월 15일. 촛불이 모인지 100일입니다. 결실을 거두어 봅시다.

8월 15일이 100차인지, 100일째인지는 잘 모르겠다.
허나 그날이 '광복절'이지 '건국절'이 아닌 건 확실하다.

대책위에서는 다양한 이슈로 촛불이 일상화, 진지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자,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자...
8월 15일 오후 7시 시청앞 광장이란다.출처 : 南無님의 블로그, Studioxga.net

짤방을 하나 더 퍼왔다.출처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Kyrie Kyrie Eleison!!